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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게시물 내용

제목 [연구지원]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

번호
1104
이름
최민아
등록일
2018-10-26 10:09:39
조회수
96
전화번호
055-772-0249

산학협력단에서는

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 관한 법률('15.1.1. 시행)에 따라 환경후에서 운영하는

'화학물질 등록제도'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.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.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 위한 제도로서,
-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(量에 관계없음)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 물질을 제조.수입하려는 자는 제조.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.


 다만,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?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,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(한국환경공단에 위탁)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.수입할 수 있습니다.
※ ′19.1.1.일부터는 개정 법률(′18.3.20. 공포)에 따라 연간 0.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.수입 전 환경부장관에서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, 연간 0.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.

 

[붙임1]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공문 1부.

[붙임2]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안내 자료 1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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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책임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 :
서정대
전화번호 :
772-0218
최근업데이트 :
2016-07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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