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을 확인하시어 분배신청서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지급근거: 저작권법 제25조

2. 지급기준 및 대상

 가. 지급기준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-8호(‘14.02.26)「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 나. 지급대상

   1) 과년도 미분배금: 2018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   2) 당해연도 분배금: 2019년도에 징수된 보상금

3. 지급 방법

  가.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  나.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  가. 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

  나.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5. 담당자 및 연락처

 가. 담당 : 분배관리부 김용생

 나. 전화 : 02-2608-2038 / 팩스 : 02-2608-2031

 다. 전자우편: foxgogi@korra.kr

 라. 홈페이지 : http://www.korra.kr (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

 마. 분배대상저작물 : 정보/알림/상담 ▸ 계약현황 및 저작물정보 ▸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